▲ 경복궁 찾은 관광객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하려던 궁궐·왕릉 관람료 인상을 전격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다음 달로 예정했던 인상안 발표를 미루고, 관람서비스 개선과 무료관람 제도 검토를 먼저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SBS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의 10월 2일 '궁능 관람료 현실화 추진 관련 검토 보고'(이하 내부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관람료 인상안 발표와 시행 시점을 모두 '미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인상 방침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당초 잡았던 발표·시행 일정은 백지화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는 고궁·종묘 관람료를 5000원으로 통일하고, 능원 관람료를 3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궁·종묘 단일요금안을 적용하면 현재 입장료가 1000원인 덕수궁·창경궁·종묘는 5천 원으로, 지금의 다섯 배가 됩니다.
▲ 창덕궁 돈화문
궁능유적본부는 내부 보고에서 "현재는 서비스 개선계획과 관람료 인상 간 연계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을 먼저 올리고 서비스를 개선하기보다는 개선계획을 추진한 뒤 요금을 조정하는 편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상 폭과 시행 시기에 대한 충분한 영향분석 없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면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람료 인상이 국민의 문화향유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 부담과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관람환경과 편의시설, 안내서비스 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한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해 새로운 요금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에 이어 올해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 설문조사, 9월 공개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국가유산청장도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1월 새로운 관람료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궁·능 관람료 인상은 정부의 국립시설 입장료·이용료 '현실화' 논의와 함께 추진돼 왔습니다.
20년간 관람료가 동결된 반면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은 오른 점이 인상 논의의 배경입니다.
올해 초 국가유산청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궁·능 관람료가 올라도 방문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현행 관람료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궁능유적본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2월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조사에서는 관람료가 올라도 방문하겠다는 응답이 73.1%였는데, 경복궁·창덕궁의 적정 관람료를 물었을 때는 현행 3000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62%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
최민희 의원은 "궁·능 관람료 현실화는 단순한 요금 인상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궁·능의 보존·관리, 관람서비스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을 변경한 만큼 변경 배경과 향후 추진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