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 건 넘은 검찰 미제…폐지 전 석 달간 4만 6천 건 급증

▲ 공소청 출범을 앞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 도로표지판을 교체하는 모습.

검찰청이 지난 1일을 끝으로 간판을 내리기 직전 미제사건이 석 달 동안 4만 6천 건이나 급증해 18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대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9월 말 기준 미제는 18만 6천3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 8월 말 16만 4천822건에서 한 달 만에 2만 건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검찰청 미제 사건은 올해 6월 말 14만 513건에서 7월 말 16만 5천20건으로 늘었고, 이후로도 급증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소청 관계자는 "기존 검찰청에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이은 특검팀 파견과 중수청 개청을 앞둔 퇴직으로 인력이 더욱 줄어 미제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제 사건은 검찰이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받은 사건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이 사건들은 공소청이 이어받아 기소하거나 수사 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합니다.

이외에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한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중수청,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합니다.

공소청은 이첩할 사건들을 정해 어제(6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첩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는 등 이첩이 어려운 사건들은 공소청 개청일부터 90일 동안 예외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