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7일)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따라 벌어지는 군사분계선 침범 행위에 대해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해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이를 북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경선 요새화 대응과 관련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전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 공조된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북한의 MDL 이남 매설지뢰로 발생한 폭발과 관련해서도 다른 MDL 이남 지뢰지대 침범 추정 지역을 유엔사와 공동 조사하고, 지뢰제거 작전을 계속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MDL 침범 시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 군사회담을 추진해 MDL 기준선 일치화, 군 통신선 복원 등을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보고했습니다.
또 접경지역 일대 북한의 화력 증강에 대한 감시태세를 확립하고, 접경지역 일대 표적 최신화 등 대화력전 수행체계 강화 및 방호체계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뢰 폭발 부상 장병에 대해서는 "적극적 치료 및 회복 지원, 부상 장병의 희생과 헌신에 상응한 인사관리 등 부상자 예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기여 방안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실질적 기여방안 결정 시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며, 국회와도 긴밀히 상의하며 추진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