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활폐기물을 땅에 묻는 '직매립'이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법적으로는 금지됐지만, 소각시설이 부족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들도 있다 보니, 정부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쓰레기 5만 톤이 인천에 묻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인 공공 소각장 확충은 더디기만 합니다.
손형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시 검단구의 생활폐기물 매립지.
늘어선 트럭들이 종량제 봉투를 쏟아붓습니다.
제 뒤에는 종량제 봉투가 곳곳에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매립지에는 월평균 8천500톤가량의 생활폐기물들이 수도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립지인 인천이 아닌 서울 성북구, 경기 남양주시 등에서 온 겁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공공 소각장 부족 탓에 수도권 쓰레기가 충남, 강원까지 이동하며 지역 갈등이 빚어지자 정부는 지난 3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했습니다.
그 덕에 지난달까지 서울 3만 3천 톤, 경기 1만 7천 톤, 모두 5만 1천 톤이 인천에 묻혔습니다.
20톤 트럭 2천500여 대 분량입니다.
연간 허용량 내에서 관리한다지만 법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에는 위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공공 소각장 확충 계획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BS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 소각장 확충 계획 28곳 중,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의 2곳이 주민 반발로 초기 단계에서 발에 묶이는 등 14곳의 확충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나경원/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 확충되는 것이 먼저일 텐데, 지금 해야할 것은 빠른 확충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도적 보완 대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소각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생활폐기물 발생 총량도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예외적 직매립'의 허용량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양지훈,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임찬혁, 자료제공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