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강세찬 씨가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진행중인 김 의원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나왔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김승원 의원한테 청탁한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입니까?) …….]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30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의원에게 직접 청탁에 나섰던 브로커 양 모 씨가 강 씨로부터 받은 6억 원의 대가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 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 씨에게 6억 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 의원 측은 그간 식약처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문제의 6억 원을 청탁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 결과를 내세웠는데,
[김동아/민주당 의원 (지난달 인사청문회) : (1심) 판결에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청탁의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 지난달 인사청문회) : 위반이 있거나 그런 점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로 이런 해명의 핵심 근거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김 의원의 형사 책임을 직접 따진 것은 아니지만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는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강 씨와 브로커 양 씨가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검토를 청탁하고 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부지법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지난 15일 결심 공판을 오는 11월로 연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