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 연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지는 그동안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측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 보고와 달리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먼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시멘트 공장 앞에 줄 서 있는 트럭들.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전국에서 온 각종 폐기물이 실려 있습니다.
유연탄을 대신해 시멘트를 만드는 연료 겸 원료로 이용되는 겁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된 이후 최근 10여 년 동안 폐기물 사용량이 크게 늘었는데, 유연탄 수입을 줄이면서 폐기물 처리에는 오히려 돈을 받아 시멘트 업계의 큰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 배출량은 업체가 스스로 측정해 보고해 왔습니다.
이른바 '자가 측정' 방식입니다.
[임창순/제천 시멘트 주민 대표 : 자가 측정에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죠. 항상 기준치 범위 안에 있다. (자료를) 내놓으면 그나마도 좋은데, 환경부에 직접 보고하고 우리한텐 안 내놔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첫 용역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 시멘트 공장의 굴뚝 18곳 중 10곳에서 총탄화수소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의 4배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총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물질군으로, 벤젠, 톨루엔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돼 엄격한 규제 대상입니다.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던 자가 측정 결과와는 상반됩니다.
[이용우/국회 기후환경위원 (민주당) : 자가 측정의 특성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배출량이 많고 변동성이 큰 부분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폐기물은 유연탄에 비해 열량이 떨어지다 보니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총탄화수소를 더 배출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유경선/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 : 여름 같은 때는 오존경보 같은 게 많이 뜨게 되는데 탄화수소는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총탄화수소 측정을 시멘트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신소영)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장세만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시멘트 업계 자가 측정 '꼼수'였나?
[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 : 현재 시멘트 공장의 총탄화수소 측정 규정은 한 달에 두 번, 자가 측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측정 주기만 지키면 언제든 업체 측이 원할 때 하도록 재량권이 부여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폐기물을 쓰지 않을 때 꼼수로 측정을 해도 알 길이 없는 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총탄화수소에 대해서 자가 측정을 못 하게 한다고 하지만요. 그 밖에도 페놀, 수은, 비소 등 30여 개의 유해 물질 항목이 여전히 자가 측정 대상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Q.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건강 피해 우려는?
[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 : 지난 2007년에 정부가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벌였는데 건강 피해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돼서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업체들이 불복 소송을 벌였고,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배상이 무위에 그쳤습니다. 지금은 2차 건강 영향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총탄화수소 조사 결과로 폐기물 사용의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났죠. 따라서 그동안 누락된 총탄화수소 배출량이 새로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민들의 반발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Q. 해외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은?
[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 : 해외에서도 폐기물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10여 종의 폐기물이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데 비해서, 국내에서는 80종 넘게 무분별하게 쓰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에 문제 된 총탄화수소 배출량 기준도 유럽에서는 18ppm으로 강화돼 있지만, 국내는 60ppm으로 완화돼 있어서 폐기물 종류와 양에 대한 적정치를 기준화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