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478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불과 반년 전 예상했던 것보다 63조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런 초과 세수의 일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쓰일 계획인데, 정부가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깜짝 실적은 세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법인세는 물론, 성과급과 특별배당에 따른 소득세, 증권거래세도 늘었습니다.
정부가 다시 추산한 올해 국세 수입은 역대 최대인 478조 6천억 원.
본예산 전망보다 88조 4천억 원,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전망보다도 63조 2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일단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부는 내년 162조 원 규모로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적립할 계획인데, 규모는 최대 56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 쌈짓돈이 될 거라는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내년 설과 추석 농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자며 기금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국무회의 (어제)) : 내년에는 대폭 더 늘려서 설 추석 해서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되죠.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부처에서도 주요 사업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 : (○○플랜 때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정부 차원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미래대응기금으로 돈이 가면서 예상보다 적은 교부세를 받게 될 지방정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인천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어제) :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기금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원 대상과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