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으로 "사법부 독립과 권력 분립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은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는 헌법적 가치"라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을 국회에 출석시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증인 채택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감사의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입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국정감사를 빙자한 파란 완장의 인민재판"이라며 "사법부 수장을 국회 한복판에서 조리돌림하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심장에 칼을 꽂는 헌정파괴 테러"이자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무릎 꿇리려는 삼권분립 붕괴 쿠데타"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