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로)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 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라 현장 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쿠팡 측은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약 한 달간 잠정적으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가 지난 23일 최종 기각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혐의와 관련해 "다수의 입점 업체를 상대하는데,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런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나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당 판사님께서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주신 것은 다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공정위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을 두고 주 위원장은 "미국의 어떤 메이저언론사도 그들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쟁 당국 수장과의 만남에서 쿠팡 문제를 언급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 경쟁 당국은 우리 경쟁 당국의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두고는 "플랫폼 경제 비중이 커지고 힘도 커지는 와중에 경쟁법 집행 방식 자체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신설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쿠팡,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표시 광고 관련 문제, 끼워팔기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다루기 위한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규모는 일본의 5배, 독일과 영국을 합친 건보다 크고, 미국의 1/3 수준"이라며 "밀집도도 높고, 수요도 많고, 매출도 많아 (배달앱이) 저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비해서 거래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포함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