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7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은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경험했다"라며 "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고,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꺼내 들었다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하겠다고 한다"고 썼습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투기꾼'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때려잡겠다며 요란한 구호를 외친다"라며 "저는 그 이유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정부는 그런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되었다. 이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으로 몰아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며 "더는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마시라.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싸워야 할 상대는 따로 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저성장과 저출생, 산업 경쟁력의 위기와 청년들의 사라지는 기회"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