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구재단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한 과제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논문임에도 10편 중 6편 이상은 원문이 비공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수 학술지와 공학 논문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달까지 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 사실을 밝힌 KCI 등재 논문 7만7천65편 가운데 4만7천929편이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도별 원문공개 비율은 2022년 38.4%, 2023년 37.2%, 2024년 37.8%, 2025년 38.2%에 이어 올해 8월까지 37.1%로 5년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학술지 중 학문 분야별 상위 10%에 부여하는 우수등재학술지 논문은 이 기간 3천884편 중 578편만 공개돼 공개 비율이 14.9%로 더 낮았습니다.
분야별로는 인문학 55.5%, 사회과학 48.2%, 의약학 46.4%, 기타 36.2%, 자연과학 24.1%, 공학 18.4% 순이었습니다.
논문이 가장 많은 공학 분야는 2만77편 중 3천699편만 공개됐습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과제 수행이 끝나면 최종보고서와 전담 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투입해 연구한 성과 목록은 공개해도 논문의 원문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재단은 "KCI 등재 학술지 인증 시 온라인 접근성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학회의 논문 원문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