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흐름 속에서 올해 상반기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2026년 상반기 대(對)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한국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한 국가는 26개국으로, 규제 건수는 총 241건이었습니다.
규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230건)보다 11건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14건의 기존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됐지만, 25건의 신규 조사가 시작되면서 전체 건수는 증가했습니다.
신규 조사 건수는 인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다가스카르 4건, 일본·미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 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화학이 각 7건이었고 플라스틱·고무 3건, 기타 8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신규 조사와 기존 조치 종료를 반영한 상반기 전체 규제 건수로 보면 국가별로 미국(54건), 인도(28건), 튀르키예(27건), 마다가스카르(14건), 캐나다(14건), 중국(13건) 순으로 규제가 많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중국은 작년 하반기와 비교해 전체 규제 건수에 변화가 없지만 인도, 마다가스카르는 각각 4건, 튀르키예는 1건이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66건, 세이프가드 53건, 상계관세 13건, 우회수출은 9건이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113건으로 46.9%에 달했고 화학이 37건(15.4%), 플라스틱·고무 35건(14.5%) 순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수입규제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로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활용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對) 한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 개시 건도 지난해 상반기 10건에서 하반기 23건, 올해 상반기 25건으로 지속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부과 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개시가 지속되고 있으며, EU와 영국 등도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강화하는 등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