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대행)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검찰총장 공석 체제인 검찰의 수장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향후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이 대행은 오늘(23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공소청 출범을 위한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앞세워 어제(22일) 이 대행을 대검 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잘못됐다고 밝혔던 점에 관해 묻자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님과 장관님들께서 강조해 왔던 바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원론적으로 답변해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행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소감을 묻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양어깨가 무겁지만, 공소청이 인권 옹호 기관,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행은 법무부가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수원고검과 지검 관내에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검사실이 600건, 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구성원들을 어떻게 독려할 계획인지 묻자, 이 대행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합심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내용이든 공유하면서 사소한 오해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더욱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과의 업무 협의에 대해선 "지휘 체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MOU(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서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게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이날 검찰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대행은 해당 이메일에서 "모질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검찰의 보편타당한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이라고 구성원들을 지칭하면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는 심정으로 간략하게 쓴다"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산더미 같은 기록과 씨름하며 묵묵히 은공(隱功)하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행은 "우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법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보루"라고 짚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모든 수사 기능을 잃게 되는 기존 검찰이 공소청과 중수청 체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다독이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행은 "우리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우리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원칙과 기본을 확고하게 지킨다면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신뢰 또한 단단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천 길 낭떠러지 앞에서 한 발 더 내딛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