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간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이 정상화됐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난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오 시장이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그동안 서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11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서울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인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현재 서울 전역의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 7천 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8·13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사업성과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에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등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속도는 보장 못 한 채 도시계획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창신9·10구역은 시행자 지정고시가 2개월 늦어졌고, 유진상가·세운4구역은 사업이 보류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공급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을 내세운 데 대해서는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라며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주택과 공원, 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탄천물재생센터에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을 결합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1만 3천 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만 8천 호가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와 관련해서는 최근 기존입주자의 '계속 거주' 요구로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서 계약 만료 전 퇴거한 약 1만 5천500 가구 중 82.4%는 자발적으로 이사했으며, 이 가운데 72%는 자가로 옮기면서 주거사다리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고가 보증금 논란에 대해서는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며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살펴보고 필요한 보완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으로 총 13만 1천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며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 호로 이 가운데 약 68%를 SH가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간 정비사업이 손대기 어려운 곳은 공공이 들어가 사업을 되살렸다며 마포구 아현1구역, 송파구 풍납토성 모아타운 등을 거론했습니다.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4만 3천 호,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1만 5천 호를 추진 중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공급을 이끄는 구조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2021년부터 5년간 약 3만 5천 호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에 맞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사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금융지원과 사업절차 개선 등으로 공급을 정상화하고 오는 2030년까지 누적 4만 6천 호를 목표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화, 대출 규제가 겹치는 '전월세 삼중고'에 대응해 청년 월세지원과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고, 그 질문에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했다"며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