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5년 만에 2.6배 늘어나면서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지급액도 113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17만 7천2백여 명에서 2025년 45만 8천6백여 명으로 4년 만에 2.6배 늘었습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도 같은 기간 1만 5천4백여 명에서 1만 6천7백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급액은 2021년 1000억 2200만 원에서 2025년 1133억 9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 759억 7500만 원까지 감소했던 실업급여 지급액이 그 다음해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하더니 지난해에는 1100억 원도 넘긴 겁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은 대부분 중국인에게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의 약 79%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894억 8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 8천8백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에 불과했지만, 같은 해 실업급여를 받아간 외국인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달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대비 중국인들의 실업급여 수급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겁니다.
이는 다른 외국인들보다 중국동포들이 특히 국내 장기 체류하면서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 미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순으로 수급자가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도 크게 증가해 외국인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보험료 부과액은 2021년 929억 1700만 원에서 2025년 1772억 76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