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83조 원을 넘겨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두 차례 편성되는 등 민간 이전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등으로 정부 소비가 증가한 결괍니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적자 폭이 줄고 내년엔 흑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83조 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2007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입니다.
이 통계에서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총수입은 천192조 천억 원으로 2024년에 비해 4.7% 늘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되며 시장금리가 하락해 이자수익이 줄어들었지만 조세수입, 사회부담금 등이 늘어난 결괍니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천275조 2천억 원으로 2024년에 비해 5.5% 증가했습니다.
민간으로 이전지출인 기타경상이전과 정부소비인 최종소비지출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작년에는 13조 5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포함해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두 차례 편성함에 따라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이 크게 늘었다"며 "새 정부 들어 적극적인 재정 집행 기조를 보였고,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 의료정상화에 따른 건강보험급여비 증가 등으로 정부소비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지출의 증가 규모가 총수입 증가규모 보다 커 적자 폭이 1년 사이 69조 천억 원에서 83조 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공공부문 수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흑자를 보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지출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020∼2022년 적자가 계속됐고, 2023∼2024년은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가 주된 적자 요인이었습니다.
이 팀장은 "2025년에는 정부의 경우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 공기업의 경우 주택 관련 투자가 주요 적자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중앙정부 수지는 90조 천억 원 적자로 2024년에 비해 적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적자 규모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댑니다.
조세수입이 증가했지만 민생안정을 위한 민간이전지출이 늘며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방정부는 적자 규모가 2024년 15조 5천억 원에서 지난해 2조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내려받는 교부금이 크게 늘어나며 적자폭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사회보장기금은 41조 8천억 원 흑자에서 32조 원 흑자로, 흑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사회수혜금이 국민이 납부하는 사회부담금보다 가파르게 늘어난 결괍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작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는 60조 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에 비해 적자 규모가 확대됐고,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몹니다.
지난해 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2.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4%와 비교했을 때 양호한 수준이라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명목 GDP 대비 공공부문 수지의 비율은 -3.1%로, 영국(-5.7%)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스위스(+0.5%)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 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231조 9천억 원, 254조 천억 원으로 1년 사이 0.5%, 2.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2조 천억 원 적자로 전년에 비해 적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비금융 공기업 적자 확대는 공 공주택 건설, 임대주택 매입 등 주택 관련 공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66조 3천억 원)과 총지출(67조 1천억 원)은 각 4.8% 감소, 4.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 수지는 2024년 5조 천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9천억 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자 수입이 늘며 재산 소득 지급이 감소했지만, 금융공기업이 국가에 납입하는 금액인 경상이전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팀장은 올해 공공부문 수지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일반정부를 중심으로 2026년에는 적자 폭이 줄어들고 2027년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점도 사회보장기금의 흑자 축소세를 둔화시켜서 수지 개선에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