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장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PoE)의 임무를 연장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안보리는 현지시간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주도해 제출한 이란 제재 감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2027년 9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파키스탄과 소말리아는 기권했습니다.
이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동된 유엔의 '스냅백'(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재부과된 대이란 유엔 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E3)은 이란이 2015년 핵합의(JCPOA)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스냅백 절차를 발동, 유엔 대이란 제재가 지난해 9월 27일 복원됐습니다.
E3와 미국은 이에 따라 1737 이란 제재위원회와 이를 지원할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의 임무도 복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전문가 패널은 제재 복원 이후에도 위원 임명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 구성돼 활동하지는 못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스냅백 발동은 물론 전문가 패널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표결에 앞서 "스냅백에 따른 제재 복원은 불법이며,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서방 국가들이 이란 문제를 놓고 안보리에서 대립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이 대화를 통한 해결 대신 대결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중·러의 거부권 행사가 이란의 제재 회피 행위를 감시할 독립적인 수단을 약화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제니퍼 로체타 주유엔 미국 부대사는 표결 후 "이번 거부권 행사는 안보리 의무를 위반하고 불량 정권을 지원하려는 자신들의 활동을 폭로하는 보고서를 억압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의 임명이나 임기 갱신을 막으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로체타 부대사는 북한 전문가 패널 해체 사례 등을 언급하며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이 없다면 안보리는 제재 위반에 관한 공정하고 증거에 입각한 보고의 핵심 원천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유엔 대북 제재를 감시해 온 전문가 패널도 러시아의 임기 연장안 거부권 행사로 2024년 4월 말 활동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란 제재 이행을 보장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의 제롬 보나퐁 주유엔 대사는 제재 이행이 이란의 핵 의무 준수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확실한 이행을 보장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 이후 한국·미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과 같은 대안적 감시 체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주유엔 이란 대표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 "러시아와 중국의 유엔 헌장과 국제법, 안보리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다시 한번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리를 악용하려는 냉소적인 시도를 저지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