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초중고 교단의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의 대학 시절 학비 대출금을 갚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 문부과학성이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일하는 교사에 대해 대학 재학 중 국가에서 대여한 '장학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장학금은 학생이 갚을 의무가 없는 '급부형 장학금'과 취업 후 갚아야 하는 '대여형 장학금'으로 나뉘는데, 교사가 가진 대여형 장학금의 변제 의무를 줄이거나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액 혹은 전액 면제해 줄 계획인데, 현직 교사도 대상으로 할지, 새로 채용되는 교사만 대상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심각한 교사 부족과 사회 전체적인 구인난이 겹쳐져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작년 4월 개학 시점에서 전국의 공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는 필요 인원 대비 4천300여 명 부족했습니다.
1980년대 대규모로 채용한 교사들이 퇴직 시기를 맞이한 데다 출산휴가나 병가로 인한 결원도 많고, 일본 사회 전반에 구인난이 심해짐에 따라 학교 대신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격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서 공립학교 교사 채용 경쟁률은 2000년대 초반 13.3대 1에서 2025년도 채용 때는 2.9대 1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1950년대 교사 부족 해소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장학금 면제 제도를 신설해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제도는 이후 타 직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교사 수급이 안정되자 1999년도 폐지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