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외식업 관련 5개 단체가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직접 협상하는 민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수수료 체계와 약관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17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수수료 체계 도입과 불합리한 규약 개선, 상생 캠페인 전개 등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달 플랫폼 기업에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과 점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해 5개 단체와의 공식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는 민간 협의에서 도출된 합의가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 이후 소상공인이 요구해온 수수료 인하와 피해구제가 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며, 장기간의 법적 공방보다는 당장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나 사법적 제재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민간 협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개 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