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의 드론 공장에 노동자를 파견해 러시아를 위한 군용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오늘(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및 회피'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MSMT는 지난 2024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이후 대북 제재 감시 기능 공백을 메우고자 출범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보고섭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있는 드론 공장에 파견돼 러시아를 위한 군용 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무기 공장과 철강 가공시설, 조선단지 등 핵심 시설에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단순 건설·임가공·농업뿐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 장비 생산 현장에도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는 현재 북한 노동자 약 1만 5천∼3만 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증했으며, 북러 협력 강화에 따라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북한 건설 노동자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재건 사업 현장이나 스보보드니 우주기지 근방 주거시설 건설 현장, 극동 지역 건설·벌목 현장 등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북한 노동자 대부분은 '학업 비자'를 이용해 러시아에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발급한 대북 비자의 98% 이상이 학업 비자였으며, 이들은 현장 실습으로 위장해 건설·농축산·벌목 현장 등에 파견됐습니다.
러시아는 학업 비자로도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했는데,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1명이 창출하는 연간 소득은 평균 약 7천500달러로 추산됩니다.
MSMT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업종에 따라 중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최대 5배까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국가는 중국으로, 약 2만∼7만 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23∼2025년 1만∼2만 명이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만 명이 중국에 새로 파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랴오닝성·지린성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단순 가공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나 정보통신(IT)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의류·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노동자를 계속 파견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조립 공장에 노동자를 보내는 방안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5월부터 단둥 세관을 통한 북한 노동자 입국이 빈번하게 포착됐으며, 같은 해 지린성 용정시 산업단지에 약 4천600명, 훈춘시에 약 7천800명이 파견된 사례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의료·건설·IT·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는 북한 노동자 약 3만 5천600∼10만 1천280명이 최소 17개국에 체류하면서 지난해 4억 5천만∼8억 달러(약 6천억∼1조 7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MSMT는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의 80∼90%를 몰수하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몰수액이 실제 소득을 초과해 노동자가 북한 당국에 빚을 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무역회사들의 군수물자 조달 등에 사용되고 일부는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 등이 활용됐으며, 북한 외교 차량·행낭이나 해외 출장자를 통한 현금 운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MSMT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제공했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이전과 동일한 권한과 구조로 전문가패널을 재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