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의 핵심 브로커 양모 씨가 운영했던 회사의 빚 5억 7천600만 원을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기보가 회수한 돈은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 씨가 대표로 있던 업체 '구스타'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020년 3억 원, 2021년 2억 8천500만 원 등 모두 5억 8천500만 원의 신규 보증을 받았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보가 신용을 보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기보가 금융기관에 대신 돈을 갚고, 이후 기업으로부터 이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스타가 받은 두 건의 보증 모두 상환이 안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보가 금융기관에 대신 갚은 돈은 모두 5억 7천600만 원.
하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보증을 받은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스타는 2020년 손 소독제 사업 실패 이후 소송에 휘말렸고, 2022년에는 법원으로부터 다른 업체에 5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스타가 기보로부터 두 번째 신규 보증을 받은 건 이보다 앞선 2021년 7월쯤입니다.
이후 구스타는 2023년 11월 파산을 신청했고, 한 달 뒤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산 선고 이후인 2024년에도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지원하는 '온라인쇼핑몰 기획전'으로, 지원금을 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파산 선고를 받은 업체가 어떤 기준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유원은 선정 사유에 대해 "사업 운영 기준에 따른 선정"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당시 보증 심사와 이후 사후관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승원 후보자와 양 씨에 대한 의혹과는 별개로, 공공기관 지원 과정에 특혜나 부실 심사가 없었는지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