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생성물의 재유통과 관련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생성 단계에서 유통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북아공동체ICT포럼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AI 시대의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주제로 미디어 통신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털·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이 AI 생성물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류 위원은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용자들이 접하는 콘텐츠가 AI로 생성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은 다만, "AI는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라며 "획일적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류 위원은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도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공개나 정부 개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가령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알고리즘 원리와 변경 사항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추천 여부와 방식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류 위원은 또 AI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해당 영역에 대해서는 법적 규율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류 위원은 AI 활용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이용자들의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한 'AI 미디어 민주시민' 양성도 역설했습니다.
류 위원은 국민이 AI와 미디어의 혜택을 온전하고 안전하게 누리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AI 시대 혁신 가속화에 걸맞게 이용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