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이란 단어가 지난주부터 언론들의 헤드라인에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그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도 진지한 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중동에 국방부 현지조사단도 파견돼 현지 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니 어떤 성격의 파병이든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사실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문제와 다른 경제, 안보 이슈들을 다 묶어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문영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이기 때문에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문영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지난 8일 진행된 SBS <지식의발견> 인터뷰 가운데 파병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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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가도 이란은 영원하다"..'파병'하면 더 큰 게 온다? (ft. 이문영 서울대 교수)
Q.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문영 교수 :
지금 정부의 외교 지향점은 실용이잖아요. 실용 면에서도 득 될 게 없는 거 같은데요?
정유미 기자 :
정부도 득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실을 덜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문영 교수 :
그게 득인 거죠. 더 이상 잃지 않으려고.
Q. 예상은 어떠세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할 것 같습니까?
이문영 교수 :
이 정도 얘기가 나온 거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론 또는 전문가 의견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Q. 2003년 이라크 파병이 계속 소환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비교를 해주시면요?
이문영 교수 :
그때랑 지금은 진보 정권에서 어쨌든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파병이란 면에서 비슷할 수 있다고 소환되지만 상황이 너무 달라요.
2003년에는 북핵 문제가 너무 심각했고 당연히 북미 관계가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했는데도 우라늄 고농축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중유 주기로 한 거 끊어버리니까 북한이 2003년 1월에 NPT를 아예 나가버렸다고요. '우리 안 해' 이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하셨고 그 바로 다음 달에 이라크 전쟁이 터진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그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 너무 싫어했잖아요. 악의 축이라고 하고 더구나 부시 정권이 노무현 정권을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잖아요. 좌파 정권 아니냐, 반미 정권 아니냐.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들을 좀 진정시키고 한국이 유의미한 역할을 하기 위한 외교적인 공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걸 위해서 이라크 파병을 받아들인 것이죠. 실제로 그러고 나서 우리가 4월에 1차 파병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6자회담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인과관계를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파병했으니까 6자회담이 됐다' 이렇게까지 직결시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이라는 걸 검토해 볼 만한 상황의 절박성, 그러니까 필요의 절박성이나 그 진정성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Q. 그럼 지금은 그 상황의 절박성,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이문영 교수 :
그렇죠.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너무 다른 게 일단 그때도 이라크 전쟁은 세계의 규탄을 받았어요. UN도 허락해 주지 않은 거였고요. 그러나 적어도 미국 국민은 70%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직전에 '9.11 테러'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란 전쟁은 미국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전쟁이에요. 심지어 트럼프도 '어떻게 하면 발을 뺄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한테 '뒤처리' 시키는 느낌도 들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주도적으로 다국적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밖에서 대기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휴전되면 정리하러 들어가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 일본 다카이치 총리도 트럼프가 면전에서 물어보는데도 거절했잖아요. 근데 다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Q.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건데, 다른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문영 교수 :
'전투적인 용도가 아니다',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초계기' 얘기 나오잖아요. 초계기라는 게 이름이 어렵지만 '초'가 '초소' 할 때 '초'거든요. 위에서 망보면서 정보 같은 거 수집하잖아요. 또 군수지원함은 자기가 직접 전투를 하는 건 아닌데 전투하는 곳에 연료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때로는 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비전투 용도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비전투인지 전투인지를 판단하는 건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군수 지원인데 그건 누구를 지원하는 거야? 미국을 지원하는 거잖아. 그럼 그건 간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거나 다름없지'라고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란이 우리 상선이라든가 또는 중동의 우리 여러 자산들을 공격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제일 위험한 게 우발적 연루예요. 우리가 의도는 그게 아니었더라도 전쟁에 연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군사적인 연루만이 아니라 민간인 피해도 예상될 수 있는데 '김선일 납치 살해 사건' 기억하세요? 무역회사 직원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납치했는데 납치 이유가 '파병'이었잖아요. 이란도 테러라든가 이런 면에서 절대로 이라크보다 위험이 더 크면 크지 작지 않은데 그런 식의 민간인 피해, 예상치 못한 우리 국민의 생명의 안전에 있어서 위협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에너지 안보 면에서도 미국은 그런 거잖아요. '중국이랑 인도, 한국, 일본 너희가 제일 호르무즈 많이 통과하니까 너희가 책임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트럼프는 가지만 이란은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의 70%가 중동산이고 그중에 90% 이상이 호르무즈를 통과해서 오는데 파병해서 이란하고 이런 관계인 경우에 어떻게 나중에 이거 뒷감당을 하겠냐는 것이죠.
Q. '트럼프는 가지만 이란은 영원하다'는 교수님 말이 기억에 딱 남습니다. 파병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날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뭘까요?
이문영 교수 :
지금 3차 대전이 더 이상 소설 속 얘기가 아니라 내일 일어나도 놀랍지 않은 때가 됐고 그럴 경우 3차 대전의 4대 유력 후보지가 우크라이나, 중동, 점점 동쪽으로 와요. 타이완, 한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이란 전쟁까지 파병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 4대 후보지 중에 2개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감당이 되느냐는 거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최악은 '우발적 연루'예요. 우리의 뜻, 좋은 뜻 이런 거와 상관없이 엉켜 들어가게 되는 거죠.
Q.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의도와 입장을 잘 설명하면 이란이 우리를 공격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방법은 안 통할까요?
이문영 교수 :
그게 가능하면 우리 정부가 아직 공식 입장을 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란 외무부가 한국말로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정유미 기자 :
그 채널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이문영 교수 :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Q.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정부도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모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검토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병 이슈를 여러 다른 이슈와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또 문제인 거잖아요.
이문영 교수 :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 때는 파병을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 동맹 관계였는데 지금 트럼프는 아마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고 그러고 둘을 주면 열을 달라고 그럴 걸요?
정유미 기자 :
예를 들면 우리가 초계기를 보낸다고 하면 'Not enough'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문영 교수 :
그렇죠. '오히려 협박하니까 통하네' 원래 트럼프는 '강약약강'이에요.
정유미 기자 :
압박의 수위를 더 높일 것이다?
이문영 교수 :
네. 그러니까 파병을 해줬다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해 줄 합리적인 동맹 관계가 트럼프 때 되느냐 하는 거죠.
Q.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은 트럼프라서 파병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문영 교수 :
트럼프가 '한국이 군대 안 보내줬네?' 이러고 앙심을 품고 뭔가 해코지를 할까 그게 지금 걱정되는 거잖아요.
정유미 기자 :
관세 더 때리고 갑자기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한다든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죠, 아무도.
이문영 교수 :
트럼프가 '뒤끝 작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준다고 해서 트럼프가 안 그럴까? 일단 그럴 것 같지 않아요.
Q.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거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문영 교수 :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외교적인 수사인 거죠.
정유미 기자 :
저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애써 포장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군요.
이문영 교수 :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이 다방면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이 트럼프한테 좌표 찍혔다' 동의하세요?
이문영 교수 :
트럼프는 사방에 좌표를 찍잖아요. 지금 트럼프한테 안 찍힌 나라가 있어요? 지금 당장 캐나다만 봐요.
정유미 기자 :
미국과 캐나다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어요.
이문영 교수 :
그러니까요.
Q. 트럼프 2기 집권 초기만 해도 트럼프의 강력한 경고들이 좀 먹히는 듯했는데 지금은 그 말발이 좀 약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문영 교수 :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고 있잖아요.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 아예 기지 사용을 못하게 하잖아요. 옛날에 이라크 전쟁 때는 영국은 미국이랑 한 몸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영국도 '보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좀 뭐 하는 시늉하고 이러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좌표 찍은 건 우리만이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근본적인 얘기인데 지금 세계가 판이 뒤집히고 있잖아요. 판이 뒤집히는 건 위기이지만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이 패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Q. 우리가 패권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요?
이문영 교수 :
네. '패권', '헤게모니'라고 하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원조는 '안토니오 그람시'거든요. 그 사람이 헤게모니 개념을 처음 쓸 때 뜻은 뭐였냐면 강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 자발적인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저 형 너무 무서워, 말 안 들으면 때릴 것 같아' 이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 형 좀 멋있는데? 형으로 모셔도 될까요?' 이렇게 따르게 되는 거죠.
Q. 지금의 '패권'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문영 교수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패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고 하는 건 '전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자'가 아니라 '패권의 원래 개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패권 하면 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해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죠. 경제력, 그다음에 군사력, 힘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예요.
미국은 옛날에 이 3개가 다 됐어요. 명실상부한 패권이었는데 지금은 3개 다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3개 중에 앞에 두 개는 되는데 소프트 파워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지구상의 국가 중에 이 세 개가 다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국뽕'이 아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지금 'K 파워', 한류 엄청나잖아요. 패권이란 개념에 가장 중요한 건 소프트 파워거든요. 정말 좋아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도덕적이거나 지적인 권위가 패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이 된 유일한 성공 사례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가지는 매력이 엄청난 거죠.
지금 이 파병 사태를 국론이 완전히 양분되는 위기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그런 새로운 패권의 모델을 만드는 그 첫걸음으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예전 노무현 정부 때의 한국과 지금 대한민국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당히 파병을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미관계도 동맹이어도 예전과는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트럼프한테 이렇게 끌려갈 거냐는 거죠.
Q. '국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막 차오르는 건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문영 교수 :
제가 이번 일이 이렇게 불거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을 다시 읽어봤거든요. 거기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라크 파병이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언젠가 이러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까, 끝은 올 거야'라는 믿음과 희망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23년 전이에요. 그때 한국하고 지금 한국은 달라요. 그러면 정말 그런 때가 온 거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그때다, 지금이?
이문영 교수 :
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다는 거죠. 그 사이즈에 맞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정유미 기자 :
우리가 말을 안 해보기도 했고요.
이문영 교수 :
한번 해 보죠, 뭐. 그리고 트럼프는 솔직히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럴 때 한번 실험해 보죠. 보통 원칙하고 실리가 부딪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원칙을 지키는 게 더 많은 실리를 가져와요. 사실 그러려면 소신이나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는 '능력이 있는데 용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Q. 이란 전쟁이 어쨌든 트럼프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풀리지 않아서 결국 이 상황까지 온 건데... 얼마 전에 미국이 '경제적 왕따 작전'에 들어갔잖아요. 저희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는 이제 이 작전으로 인해서 이란이 못 버틸 거다, 결국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예상도 하시던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문영 교수 :
경제 제재하다 안 되니까 군사적으로 친 거고 군사적으로도 안 되니까 다시 경제 제재한다는 거잖아요.
정유미 기자 :
더 센 경제 제재죠.
이문영 교수 :
그러니까 이럴 거면 전쟁 왜 했나 싶은 거고요. 제재가 정말 먹히려면 동시에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베센트가 '이란하고 거래하지 마, 2차 제재 세게 할 거야' 그러고 나서 바로 중국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란하고 중국하고 하고 있는 건 정말 전적으로 합법적인 틀 내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거 지킬 생각 없어,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재를 하는 너희가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상하이협력기구라고 하는 게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 회원국으로 다 들어가 있고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빼고 4개국 다 들어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거기 서밋에서 이란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인 제재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성명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지금 벌써 구멍이 몇 개가 생긴 거예요. 이란에 대해서 중국이 봐주고 있는 한 미국 제재가 효과적일 수 없어요. 제재를 통해서 정말 이란이 굶주리려면 전 세계가 다 이란과 모든 걸 끊어야 되는데 아예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베센트의 2차 제재에 대한 이 경고, 이거는 지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