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과거 대검찰청이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를 관련 업체 인사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한 요청을 거절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사가 대법원을 찾아가서 판사를 변경해 달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문에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런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가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씨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소속 정 모 부장판사로, 양씨 및 김 후보자와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양씨, 김 후보자와의 만남으로부터 약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의원은 영장심사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편지를 들고 찾아가 정 부장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탭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박영재 현 대법관입니다.
이날 노 처장은 '박영재 대법관에게 물어봤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물어봤다"며 "(박 대법관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처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희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