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가운데,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전액 세액 공제를 늘리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영주의 한 종합 병원입니다.
정부와 시 지원 없이는 산부인과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생아 수가 급감했습니다.
[조재식/영주기독병원 총괄부장 : 요즘 병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주 시내 이런 규모 병원이 세 군데 있다가 두 군데 폐업했어요. 우리는 겨우 유지를 하고 있고….]
정부가 관리하는 인구 감소 시·군·구 지역은 현재 89곳, 대부분 비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에 기부하면 지방 재정이 튼튼해지고 답례품 산업도 커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공영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수 :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고흥 같은 데는 (고향사랑기부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재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제2회 고향사랑기부 대상 시상식에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보라/경기 안성시장 : 10만 원까지만(기부하면) 100% 세액공제잖아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액공제액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해외 동포의 기부 참여를 허용하는 안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신승근/한국지방세연구원장 : 재외 동포가 기부를 해 주시면 이제 세액 공제나 답례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모국에 방문했을 때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요.]
제도 홍보를 위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세무사들이 나섭니다.
[구재이/한국세무사회 회장 : (3백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결산기에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홍보하고, 2천만 명에 달하는 봉급 생활자들에게는 연말정산 할 때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잘 알려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VJ : 김형진,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