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비전투 파병 불가피, 어쩔 수 없다
-파병 반대 여론 이해하지만 국익의 문제
-이 대통령 잘한 결정, 국회 동의안 통과돼야
-尹정부, 잘못 있는데 김승원 왜 기소유예 했나
-尹-韓 '난형난제' 똑같아
…
녹취록 출처 밝혀야
-지인이라도 좋은 신약이면 식약처 알아볼 듯
-이성관계 의구심 있지만 안 했으면 직무유기
-용혜인 겸직 논란…청문회 견디기 어려울 것
-공직, 자기가 옳아도 국민이 아니라면 아닌 것
-조국 함께 가야
…
'레드팀' 좋지만 절제했으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저희와 함께하는 분이지요. 정치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중동 호르무즈 파병문제 있잖아요. 이게 다시 올라왔는데요. 의원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비전쟁, 비전투용을 전제로 미국과의 여러 관계를 위해서 파병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이거 파병하면 그래도 실보단 득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물론 이란에서는 전쟁으로 간주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선박을 지키는 거나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를 봐서 비전투 병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불가피함이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저희 SBS 단독보도 보니까 우리 정부가 군수지원함은 제외하고 초계기하고 폭발물처리반 50명 정도를 파병한다 뭐 이런 방안을 검토했다는데요.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 글쎄요. 구체적 내용은 정부에서 촘촘히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지만, 무조건 파병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파병을 하더라도 전투병과를 하면 앞으로 문제가 되니까 잘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무기인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자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를 들면 파병 안 하면 이런 류의 압박이 계속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박지원 : 트럼프 대통령의 습성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우회수출을 했지요. 폴란드에서나 또는 미국에서 수입해서 자기들이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가 직접 천궁2 같은 것을 수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태현 : 보니까 당장 이란에서는 우리나라가 호르무즈에 파병할 경우에 전쟁 참여로 간주한다 이러고 강하게 반발하던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박지원 : 이란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지요.
▷김태현 : 이란 입장에서는요.
▶박지원 : 과거에도 우리 경제제재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는 조금 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우리가 처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진영 내에서 반발도 있는 게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제5조 위반이다. 5조에 보면,
▶박지원 : 물론 우리 진영 내에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이고, 또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잘 해결해야 되는 난제이지요.
▷김태현 :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결정은 잘한 결정이다?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어쨌든 진영 내의 반대는 또 대통령을 설득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결과적으로 이거 다 국회 통과는 할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박지원 :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해 볼게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 이른바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계속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 저는 한동훈 의원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윤석열-한동훈 검찰 15명이 3년간 김승원 후보자를 조사했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감옥으로 보내지 기소유예 하겠어요? 기소유예를 한 게 누구예요? 한동훈 검찰이에요.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그러한 녹취록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 청문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놀았어요? 이런 걸 보면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난형난제이고, 형전제전이다. 똑같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한동훈 의원이 어디에서 이 녹취록을 구했는가 하는 것부터 자세히 밝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했는가. 이런 것을 먼저 밝히고 나서 그러한 것을 따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제보자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의인들이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이 폭로가 공익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 글쎄요. 코로나 정국인데 그때는 약품이 없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도 지인이 이런 좋은 것을 개발했다 하면 반드시 식약청에 알아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없다 하니까 김승원 장관후보자는 손을 뗐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기소유예로 끝났다 뭐 이걸 떠나서요.
▶박지원 : 그걸 떠날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15명을 투입해서 3년간 조사를 했으면, 죄가 있으면 김승원 의원을 감옥으로 보내지 기소유예 하겠어요? 기소유예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부터 밝히라 이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김 후보자 측은 공익적 고충민원을 단순전달 했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통화 내용이 오빠 나오고, 달려갈게 나오고, 보고 싶어 나오고 해서요.
▶박지원 : 글쎄요. 그런 이성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가져요. 그렇지만 당시 우리나라 정국이 코로나 정국이어서 얼마나 급박했어요? 그러한 것을 개발했다고 하면 공익적으로 좀 알아봐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 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별 효과가 없다 하니까 김승원 의원은 손을 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저것은 구분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 왜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며, 한동훈 의원은 그러한 녹취록을 어디서 구했는가 이것부터 먼저 밝혀야지요.
▷김태현 : 그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동훈 의원 측 얘기를 보면 이거 원래 기소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검찰 수사팀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속된 말로 12.3 내란 이후에 법사위원을 상대로 기소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검찰 지휘부가 덮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박지원 : 그것은 검찰이 할 말이에요? 검찰이 죄가 있다고 하면 법사위 아니라 천사위라도 기소 안 할 사람들이에요? 이건 변명이에요.
▷김태현 : 의원님, 이 김동아 의원은 지금 한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김현정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흔들기에 사모펀드 MBK가 있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데요. 당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거든요.
▶박지원 : 글쎄,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 상대가 법무부 장관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한동훈 검찰의 기소유예, 그리고 그러한 녹취록은 한동훈 의원이 어디에서 구했는가 이런 것도 먼저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용혜인 장관후보자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옹호하는 목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여성단체들도 등을 많이 돌린 상태인데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요.
▶박지원 : 저도 처음에는 30대의 여성 장관후보, 그리고 그가 걸어온 그 길을 볼 때 장관으로 적임자 아니냐.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1인 정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보면, 물론 청문회를 해 봐야 알겠지만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용혜인 후보자는 청문회 끝나고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
▶박지원 : 청문회 해 봐야 알지요. 그렇지만 제가 느낌상으로는 모든 공직은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용혜인 장관후보자는 지키지 못할 거고, 김승원 후보자는 끝까지 지킨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지원 : 그렇게 지킨다의 논리로 보지 말고, 국민 여론이 용혜인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심지어 여성 진보단체들도 그러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봐야 되고요. 김승원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한동훈 의원의 그러한 문제부터 파헤쳐보자 이거지요.
▷김태현 :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다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지원 : 뭐가 달라요?
▷김태현 : 국민 여론이 용혜인 후보자하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용혜인 후보자랑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요.
▶박지원 : 인사청문회에 나오면 항상 우리 과거가 그러한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불거져 나오지요.
▷김태현 : 우리 의원님도 청와대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이 논란들을 청와대에서 아예 처음에 인지를 못했던 걸로 보세요, 아니면 인지를 했는데 정무적으로 판단해 보니 이건 가도 돼라고 해서 GO로 판단한 걸로 보세요?
▶박지원 : 두 가지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임명을 하면 청와대에서 인사라인에서 걸리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걸러보는데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판단도 있을 거고, 또 그러한 것이 걸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뭐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서 중책을 맡으셨으니까요. 꽤 지난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이 대통령이 인사하기가 더 힘든가요?
▶박지원 : 아무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청문회를 처음 도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조금 더 유연했지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노하우가 발전되지 않아서 이렇게 촘촘히 못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촘촘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와대도 잘 체크를 해야 하지만, 국민 여론도 잘 봐야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중요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의 레드팀을 자처하고 있는 조국 원장이 SNS에 글을 이렇게 썼어요.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서 경고신호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더니 시끄럽다며 오물을 투척한다.” 그러니까 본인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저격했던데요. 조 원장의 이런 말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지원 : 저도 조 원장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조 원장과 우리는 함께 가야 될 그러한 동지적 입장이고, 목표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자제하고, 레드팀도 좋고, 옐로 팀도 좋지만 좀 철제하자. 그래서 아마 최근에 조 원장께서도 많이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잘 갈 겁니다.
▷김태현 : 조 원장의 이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박지원 : 글쎄요.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또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내하고 잘 가자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 원장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재정경제부의 아이디어로 한전이 삼전닉스에 5년치 전기료, 한 25조 정도 되는데요. 그걸 선납하는 걸 제안했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한전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기업에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지원 : 글쎄요. 한전은 기업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많이 삭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삼전닉스가 좋기 때문에 한전이 어려우니까 손납해 줘라 하는 요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