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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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
"고향사랑기부대상, 지역 모금 실적·홍보·답례품·사업 등 평가"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가능"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515억 원…5,000억 원 달성 기대"
"고향사랑기부제, 일석사조의 효과…추석 앞두고 플랫폼 방문하길"
"'사회연대경제' 추진…고향 사람들이 연대해 돌봄·주거 문제 해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새마을운동 업그레이드…함께 잘 살자는 것"
"중수청 통해 검찰개혁 완수…사회 정의 유지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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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화면 보시면 이미 짐작하셨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쁘시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 업무가 지금 거의 가장 넓은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수비 범위가 넓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하고 좀 비슷하다.
▷ 주영진 / 앵커 : 김민재 선수랑 범위가 비슷하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온다고. 그렇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재난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 외에도 AI 민주정부, 그런 디지털 정부를 이어받아서 AI 전환하는 문제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과 관련된 지방 행정, 지방 자치, 지방의 재정, 지방 경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 균형 발전, 5국 3특. 이런 문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거기에 또 경찰.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네. 경찰, 소방.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정부의 총무 업무까지.
▷ 주영진 / 앵커 : 정부의 총무 역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총무 역할. 이런…
▷ 주영진 / 앵커 : 윤호중 장관님이 너무 바쁘시겠습니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머리가 다 셌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네요. 진짜 많이 세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일단 영상 오늘 나오시기 전에 오전에 중요한 일정 하나 소화하고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시간에 자주 소개해 드렸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오늘 그 시상식이 있었던 거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우리 SBS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해서 고향 사랑 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늘 대상은 이번에 어디 주셨습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여러 군데 고흥, 또 영주.
▷ 주영진 / 앵커 : 영주.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리고 안성. 대상을 받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대상을 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고향사랑기부제와 연동을 해서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심사위원회에서 다 심사했는데, 우선 기부금을 많이 받은 실적도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러니까 홍보도 잘하고, 다음에 답례품이 있지 않습니까. 답례품도 잘 기획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방, 그 지역에다가 기부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이 기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고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아동 의료,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없었어요. 병원도 없었고.
▷ 주영진 / 앵커 : 병원과 의사가 없었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 기부금을 받아서 이제 청소년 아동 전문 의사를 유치해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 주영진 / 앵커 : 그 돈을 모아서 의사분을 초빙해서 연봉을 그 돈에서 또 주기도 하고. 의사분에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 사업을 할 테니 기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전국에 많은 분들이 고향, 고흥 분들도 많았겠지만 '이 일은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신 것을 그렇게 쓴 거고요. 가령 또 이제 안성 같은 데서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안성에 이제 그 장애인들, 장애 아동들이 한라산을 등반하고 싶어 한다.
▷ 주영진 / 앵커 :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데 꿈이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부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거기에 또 기부를 해 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와.
▷ 주영진 / 앵커 : 멋있네요. 꿈에 대한 기부를 하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러니까 고향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만들어서 기부에 나선 지방 정부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까 처음에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 얘기하시다가 이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실 텐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떠한 제도인지.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자기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안부에서 만든 사이트도 있고.
▷ 주영진 / 앵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여기 가도 있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농협 같은 데 직접 창구에 찾아가서도 기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령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체에 대해서는 세금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그다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44% 세액 공제를 받고. 2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까지는 이제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 기부 금액의 30%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3만 원.
▷ 주영진 / 앵커 : 3만 원.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20만 원이면.
▷ 주영진 / 앵커 : 6만 원.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6만 원어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례품을 안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안 받고 다 기부하고 싶다.
▷ 주영진 / 앵커 : 저는 그 6만 원, 20만 원 냈는데, 6만 원 받는데 저는 그거 안 받을게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안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답례품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고향의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이든 또는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생산품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대한 내 고향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 쪽인데, 강원도 쪽에 제 고향에도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을 기부하면 거기서 3만 원을, 제가 제 고향이 특산품이면 가령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고. 20만 원 기부하면 6만 원. 그런데 이거를 고향뿐만 아니라 서울 어디, 경기도 어디에도 할 수 있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면 전국의 어느 곳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오늘도 상을 받은 제 기억으로는 은상인가 금상을 받은, 금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 주영진 / 앵커 : 대전 동구.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거기는 성심당 빵이 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전국구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성심당 빵을 사려면 가서 줄을 서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하면 3만 원어치 성심당 빵이 집으로 배달되는.
▷ 주영진 / 앵커 : 앉아서 받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TX 타고 갔다 올 필요가 없이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 빵을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와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 균형 발전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렇습니다. 이제 유사한 제도가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은 작년, 재작년에 한 그러니까 5,000억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조, 1조 엔 정도를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한 우리 돈으로 한 7조 원,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10조 원 가까운 정도. 그러니까 이제.
▷ 주영진 / 앵커 :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우리나라의 인구로 따지면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한 5,000억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지금 작년에 1,515억.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앞으로 뭐 엄청 성장할 수 있겠네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 장관 앞으로 몇 배는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1,515억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데에는 또 SBS하고 그다음에 한국세무사회가.
▷ 주영진 / 앵커 : 한국세무사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같이 작년에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지역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역 소멸 위기에 고생하고 있는 이런 지방을 살리자. 이렇게 캠페인을 함께하기로 해서 그 성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니 시청자분들이 내 고향에 내가 10만 원 내면 3만 원 답례품도 받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1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실제로 보면 10만 원까지는 3만 원 정도가 이득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내가 낸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 쌓여서 내 고향 발전에 그곳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시거나 파시는 분들에게 또 도움도 되고, 가공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윤호중 장관 재임 기간에 더욱 확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목표 액수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5,000억까지 가보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고향사랑기부제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나는 몰랐는데 이거 할까, 말까? 얘기 들어보니까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우리 윤호중 장관께서 주변에 만약 '그런 게 있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거는 뭐 '1석 3조, 4조'입니다. 본인에게도 좋고 그다음에 내 고향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고향에서 어렵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석 3조이고.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또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1석 4조의 정책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석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에는 또 저희가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한 번씩 '고향사랑e음' 이 플랫폼의 방문을 하셔서.
▷ 주영진 / 앵커 : '고향사랑e음' 플랫폼.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방문을 하셔서 고향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윤호중 장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상당히 이 사업에 적극적이시겠다는 생각이.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 봤고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얼마 전에 이 법안 통과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사진을 찍고 각자의 SNS에 올렸던 그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름이 일단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그런데 이 법안 윤호중 장관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제가 사실 12년 전부터 직접 법안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네 차례나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회기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돼서 그냥 자동 폐기되고, 자동 폐기되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냈던 법안을 행안부 장관 돼서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구에 맡겨놓아 봐야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부에서 직접 이 정책을 담당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안부가 주관하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었고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어떤 법안입니까. 핵심.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마을 기업, 이런 다양한 사회 연대 경제와 관련된 기업 형태들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협동조합,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각자도생을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돕게 만들고. 그다음 그 지역 단위로 묶어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든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좀 뭐랄까요. 사회적 가치에 부응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어떤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종합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맡게 되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와의 협력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 정부의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자 라고 이제 정책 제안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하게 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회연대경제 종합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도 했는데요. 2030년까지 사회연대경제의 비중을 GDP의 한 6% 정도까지 늘리고 또 고용을 한 9% 정도까지로 확충을 하자. 이게 유럽 선진국들의 평균적인 비중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 수준까지는 가자 하는 그런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떠난,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기부, 도와주는 거.
▷ 주영진 / 앵커 : 기부해서.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연대경제는 그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서로 연대해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 돌봄이라든가 또 무슨 주거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그런 뭐랄까 그럴까요. 자조, 자립하는 또 협동하는 이런 경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상당히 윤호중 장관이 얼마나 지금 의미, 보람이 있는지 말씀하신 데 충분히 느껴지네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저희 새마을운동 아시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21세기에 맞게 업그레이드시켰다.
▷ 주영진 / 앵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예전에 새마을 운동이 '잘 살아보세'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더 의미 있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함께 잘 살자.
▷ 주영진 / 앵커 : 함께 잘 살아보세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런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설명이 딱 들어오네요.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나중에 윤 장관님 한 번 더 나오셔야겠습니다. 10월에 이제 마침내 검찰청이 없어지고 이제 경찰, 중수청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10월 2일 출범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수청을 통해서 우리 이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이제 중요 범죄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정의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경찰청이나 또 성평등가족부 이게 지방 이전, 세종시로의 이전 어제 발표를 같이 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잘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제 이번 정기국회 때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해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초부터 바로.
▷ 주영진 / 앵커 : 바로 내려가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청사도 마련을 할 거고요. 이전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인터뷰였고요.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불러주십시오.
▷ 주영진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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