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약 20%를 줄이는 대규모 개혁안도 발표했습니다. 발전 5개사와 4개의 항만공사는 각각 하나로 합치고, LH는 2개 기관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충분한 협의 없는 밀실 개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 5개사를 25년 만에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분할 목표였던 민영화는 이미 무산된 지 오래인데,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서 비슷한 중복 투자가 이뤄져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허장/재정경제부 2차관 :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에 흩어져 있는 4개 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합니다.
덩치를 키워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과 대외 협상력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LH는 2개 기관으로 분리합니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복지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습니다.
신속성과 재무 성과가 중요한 개발 부문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주거복지 기능이 한 군데 있다 보니, 주택공급은 늦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은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개혁으로 줄어드는 기관은 모두 109개에 달합니다.
노동계는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없이 노동자와 이용자가 배제된 채 개편이 추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성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밀실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거수기로 통과시켜 정부의 개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노정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도 낮아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통폐합에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노정 협의도 남아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흥기,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황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