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가 지난 5월 보도한 '산불 카르텔'과 관련해 국세청이 산불 복구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령 회사 수십 곳을 내세워, 세금 7백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5월 4일 SBS 8뉴스 : 전국의 산불 현장만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내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산림 법인들이 있었습니다.]
SBS 보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고 국세청이 최근 6년간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탈세 혐의가 포착된 10개 업체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41개 유령업체를 내세워 6천500여 회 입찰에 참여해 260여 건, 모두 2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낙찰받았습니다.
지역 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 보니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나 사업장을 옮기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했습니다.
[산림업체 관계자 : 어차피 입찰은 확률 게임이니까. (법인) 5개, 6개를 갖다 놓고 입찰을 보는 거죠. 입찰을 보러 이제 주소지를 옮겨놓고.]
산림기술자를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 수억 원을 급여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인업체 관계자 : 출근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비상근은) 쉽게 말하면 자격증 대여입니다.]
유령업체끼리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허위 사업실적을 만들고, 소득을 분산한 혐의도 포착됐고, 허위 임금 지급명세서를 만들어 수십억 원을 비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유령업체 대표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내거나, 법인 카드로 명품 시계를 사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2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성글/국세청 조사국장 :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 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탈루 혐의 금액은 700억 원.
국세청은 탈루 세금 추징과 함께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