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3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 장관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합니다.
정부는 이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입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인 이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검찰청인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전하지 않고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옮긴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합니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도 점검합니다.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합니다.
태스크포스는 기관별 이전 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합니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