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면서요.
<기자>
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주 7일에서 6일로 바뀌면서 월 수령 금액은 줄고 받는 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7일 치를 계산해서 줬는데요.
앞으로는 무급 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50일 동안 최저 지급액으로 받는 경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매달 198만 원씩, 총 990만 원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한 달 지급액이 176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5개월이던 지급 기간이 약 6개월로 늘어납니다.
가장 오래 받는 270일 수급자는 지급 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 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한액뿐 아니라 상한액도 바뀌는데요.
한 달 기준으로 204만 원 수준에서 181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대신 이 경우도 전체 수령액은 그대로이고 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실업급여가 많아지면 근로 의욕이 꺾이는 경우들이 있죠.
<기자>
실업급여가 주 7일로 계산되는 게 여전해서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처음 생긴 1995년에는 일주일에 6일 일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6일을 일하면 쉬는 하루에도 임금을 줬기 때문인데요.
7일 치를 지급했습니다.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자리 잡은 뒤에도 계산 방식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는 주 5일 근로자의 세후 월급은 193만 원인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198만 원으로, 오히려 5만 원이 더 많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잡기 위해 무급 휴일을 계산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또 재정 문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 지출도 실업급여 계정에서 같이 나갔는데요.
이 지출이 2022년 2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3천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전체가 1조 8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노사가 함께 내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에서 2%로 올립니다.
근로자 개인 부담률은 0.9%에서 1%로 높아지는데요.
월급이 300만 원이고 하면 1년에 내는 보험료가 3만 6천 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개편안은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우리아이 자립펀드'라는 상품입니다.
아이 명의 펀드에 부모, 정부가 함께 적립을 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가 보태주는 금액은 이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걸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걸로 나누는데,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693만 원 정도가 딱 중간, 그러니까 100%입니다.
여기서 50%, 그러니까 한 달 소득이 346만 원이 안 되는 가구는 부모가 한 푼도 안 넣어도 정부가 1년에 120만 원을 그냥 넣어줍니다.
그보다 소득이 많은 중위 소득 50%에서 100% 사이, 693만 원까지인 가구는 부모가 1년에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100만 원을 보태고요.
중위 소득 100%에서 150% 사이, 693만 원을 넘어서 1천40만 원 사이 가구는 부모가 100만 원을 넣으면 정부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위 소득 150%, 그러니까 1천40만 원이 넘어가면 정부 매칭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와 정부가 합쳐서 1년에 200만 원씩 19년 동안 넣고, 연평균 6%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약 7천만 원이 모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소득 가구처럼 정부가 매년 120만 원씩 19년 동안 지원할 경우에는 같은 수익률을 가정하면 약 4천300만 원이 모인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6%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실제 적립금은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은 돈은 나중에 학자금이나 독립 자금, 창업 밑천으로 쓰도록 한다는 취지고요.
매칭 지원 대상은 현재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올해 9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업에 1천465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아직 예산안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상품은 내년 하반기 출시가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