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일) "(성수품) 공급을 늘린다든지 할인을 더 한다든지 찾아내서 추석 물가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경부 1차관인 이 후보자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부터 새로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한다"며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어제(1일)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 t 공급하고 1천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높은 물가는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물가는 물가 당국의 가장 큰 미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에는 "8월 (3.1%) 물가(상승)는 (지난해) 특정 회사의 통신요금 (인하) 현상으로 생긴 거라 보고, 그것이 없었다면 2% 중반이었다"며 "기조적으로는 물가가 (7월) 2.8%에서 내려가는 흐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중동전쟁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물가에 중요 변수지만 그게 해소되는 과정이면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에서는 확장적 기조를 통해서 성장 능력을 확충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점 투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총수요와 관련된 부분은 통화당국에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정정책은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타게팅(겨냥)해서 지원하는 모습"이라며 "(총수요 압력과 관련해선)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통해 관리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여부에는 "국제유가와 연동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중동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걷히는 막대한 초과 세수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 통해서 확정된 예산안보다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과세수의 용처를 두고는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청년층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쓰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와도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서 (초과세수) 규모가 확정되면 그때의 거시 경제, 금융시장 여건을 보면서 구체적인 활용처는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이 후보자는 "어제 예산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 임기 안에) 49%로 전망된다"며 "당초 예상보다 10%p 빠져서 그 자체로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개선됐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