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도권 조성 관련 예산
현 정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활성화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사업에 내년부터 정부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오늘(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해수부 소관 예산은 8조 2천63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올해 해수부 예산 7조 4천583억 원보다 10.8% 증가한 규몹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해수부가 재출범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내년도 해수부 예산 가운데 북극항로 활성화와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사업에는 6천228억 원이 투입됩니다.
해수부는 올해가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방향'을 마련해 해양수도권 청사진을 그린 해라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기반 조성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설명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에 121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해양수도권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 관련 데이터 수집과 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184억 원이 새로 투입됩니다.
북극항로 연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첨단 해양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에는 98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해양수도권 육성의 중심이 될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도 신설되거나 규모가 커집니다.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적 선박에 자율운항 시스템을 보급하는 29억 원 규모의 사업이 신설되고, 완전자율운항 기술 개발사업 예산은 63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불거진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필수선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금 예산도 82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국가필수선대는 전시 등 비상 국면에서 중요 물자의 원활한 해상 수송 체계를 유지하는 국적 선대를 가리킵니다.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근해 어업 행정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이 내년 시행됨에 따라 어업 관리 정보체계 구축과 어업인 대상 융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 1천55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총허용 어획량(TAC) 제도 전면 도입을 위한 수산 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업 예산은 9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새로운 어업 관리체계에 맞춰 연근해 어선 감축과 어선 현대화·대형화를 위한 '근해 어선 현대화 펀드' 예산도 2천37억 원에서 3천94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K-GIM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해상 스마트 양식장과 육상 임대 양식장을 구축하는 등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135억 원이 새로 투입됩니다.
국민 반찬인 김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마른김 비축 사업도 242억 원 규모로 신설됩니다.
'수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위한 스마트 수산업 혁신 지구 조성 등의 사업 예산은 152억 원에서 326억 원으로 증액되고, 수산 식품 품질 제고를 위한 스마트 가공 지원사업 규모도 294억 원에서 1천2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위한 예산도 96억 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정부가 직접 여객선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 11개 항로에서 운영됩니다.
이 밖에도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속하는 공유 수면 불법 점용·사용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공유 수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시작하는 데 57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중국 어선 등의 불법 조업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단정 등 노후화한 단속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 예산도 29억 원에서 158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을 10곳에 투입하는 사업도 35억 원 규모로 신설됩니다.
(사진=해수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