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카>
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배분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교부금을 조정하겠다는 건데, 울산교육청은 4천억 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BC 윤주웅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자동배분해 왔는데,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최교진/교육부장관 : 앞으로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율을 반영해서 산정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산정방식이 바뀌면, 내년도 교부금은 최대 4천153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비상금 성격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2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어서 직격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방만 운영 때문에 개편한다고 밝혀, 교육감들이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용식/울산시교육감 :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돈을 국가와 교육청이 부담해서 복지를 해온 것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라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영해/울산시의회 의장 : 우리 의회에서도 공교육 체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부당한 개편으로 철회를 요구했고,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강행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늘었고, 돌봄과 다문화 등 교육복지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공감대 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 따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디자인 : 송정근 UBC)
UBC 윤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