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공자들은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아 신축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는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서울 목동이나 경기 과천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고,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 청약을 저지른 유공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분양 공고가 난 경기 과천시의 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93대 1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유명했습니다.
[조필숙/공인중개사 : 5억 5천에서 한 5억 7천만 원 정도에 분양이 됐어요. 27년 1월부터 매매가 가능한데, (전용면적 59㎡ 기준) 한 18억에서 19억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고 '기관 추천 특별공급분'을 분양 받아 간 유공자 A 씨.
하지만 이후 국토교통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충북에 실거주하면서도 자녀가 사는 경기도로 자신의 주소지만 옮겨둔 채 분양을 신청한 '위장전입 부정 청약'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유공자 B 씨도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A 씨처럼 꼼수가 걸렸습니다.
B 씨는 52년째 경남에 살고 있었는데,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앞두고 역시 주소지만 서울로 이전한 겁니다.
인천 송도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유공자 C 씨는 알고 보니 청약 브로커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자기 명의로 특별공급을 받은 뒤 분양권을 브로커가 제3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게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유공자가 국가보훈부 추천으로 신축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다가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건수는 9건입니다.
올해도 의심 사례 3건이 적발돼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특별공급 대상 유공자를 추천하는 보훈부의 자격 검증 역량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국가보훈부가 직접 대상자를 선발해 놓고도 검증과 관리에는 소홀한 현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보훈부는 SBS에 "지난 5년간 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자 4천여 명 가운데 부정청약 적발률은 0.2%이고, 신청을 받기 전 부정청약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는 해명을 전해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강동철·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자료제공 :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