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관 제청을 놓고 여권과 사법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출석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손봉기 후보자를 빼고, 지금 남은 대법관 후보 3명 중에 다시 제청하라고도 압박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범여권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주말인 어제(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국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출석은 당연한 의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의 권한만 헌법이고,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은 헌법상 권한이 아닙니까?]
조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사유를 들었는데, 범여권 위원들은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라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나오고 싶지 않다고 안 나오나요?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 안 하면요. 불출석의 죄를 묻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따라 대법원장이 재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범위도 이미 제청했던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3명 가운데 1명'으로 제청하라고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며 압박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원점에서 제청 절차를 다시 밟으려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대법관을 입맛대로 쇼핑하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 파괴이자 사법부 장악"이라고 범여권 비판과 사법부 엄호에 나섰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양심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 온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국회 법사위원장에 불러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을 이번 주 안에 정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범여권과 사법부 사이 대립이 격렬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