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인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완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여당의 의견을 들여다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공급책에 있어서는 "주택 건설 조기 확대는 반드시 시행한다.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정부가 금융을 조이면서 대출 총량을 증액하는 것이 정책 엇박자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장관 표현대로 '공급을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언론 기사에 나온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도 못 하게 돼 있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 흐름으로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대감을 꺾기 위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나아가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낙찰률도 관심을 가져보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의지를 부각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저항을 최소화하는 조용한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 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다. 굳이 소리 높여 외침으로서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 의지를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실질적으로 만들었는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로 정치 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온갖 비정상을 극복하고, 젠슨 황 대표의 말처럼 코리아 황금시대를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