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에게 지명수배자 정보를 흘린 경찰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낸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오늘(28일) 수원지검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 등 5개 수사팀을 올해 7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사설탐정에게 돈을 받고 지명수배자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명을 지난달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당초 이들의 금품 수수 여부와 공범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 단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통신 내역 분석을 비롯한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과 사설탐정의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된 경찰관 중 한 명은 차적 조회 15만 원, 범죄수사경력조회 80만 원 등 업무용 경찰 단말기로 조회한 개인정보의 '단가표'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임홍주 부장검사)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의 스토킹 혐의를 밝혀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1년 치 통화 내역을 분석한 끝에 그가 1년간 피해자들을 미행하고 공기총 구매를 알아본 사실 등을 확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을 성추행범으로 몰려 한 전직 입시학원 대표 등 무고사범 4명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지나 부장검사)도 보완 수사를 충실히 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외에도 21억 원 규모의 치과 보험 사기 사건을 밝혀낸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와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은윤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안홍균 검사(사법연수원 42기) 등 장기 미제 사건 처리에 힘쓴 검사 6명에 대해서도 "형사부 본연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다"며 우수 검사로 선정했습니다.
검찰은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보완 수사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는 10월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72년간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