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민주당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26일) CPBC 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당내 기류를 묻는 말에 "일단 민생을 챙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차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 심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 조작기소 특위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공감대 형성) 작업을 선행하지 않고 다시 특검법을 바로 처리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상 특별검사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공소취소 규정을 빼고 특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주장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이 이같이 신중론을 피력하면서 당분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당내에서는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작기소 특검법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하는 게 맞다"고 밝힌 데 이어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 역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민수 최고위원은 "숙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말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모두 12개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의된 이 법안을 놓고 여론의 역풍이 불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뒤 "국민 및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법안 처리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