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됩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어제(2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보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지난 13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 사법상 견제·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함께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되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