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SRT·KTX 통합 운영에 대해 "매우 중요한 현안을 십수 년 동안 못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통합됐다"고 격려했습니다.
다만 통합 이후 KTX의 운임이 평균 10%가량 내려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도 운영 적자가 느는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고, 요금 인하로 KTX 이용객이 몰리면 고속버스나 장거리 시외버스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교통 양극화에 대한 대책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들이 1개월 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 실거주 기간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등을 국민 시각에서 점검해달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정책과 관련해 홍보 활성화를 독려했고, 정책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세 지출이나 세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공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