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지지율 반등? 당정청 세제 협의로 더 오를 것
- '비거주 1주택자' 민심, 당이 정부에 잘 전달했다
- 정책과정 공개 후 의견 받는 李스타일 적응해야
- 고시원에 욕조설치? 똥볼찬 것…지적받고 고쳐야
- 조희대, 대법관 논의 관습 돌연변이식으로 어겨
- 재제청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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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안 맞아도 끝까지 조율해야
- 조희대 명예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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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검토도
- 김민석, 전국에 '조희대 사퇴' 현수막? 잘한 선택
- 실종 허위종결한 제주 경찰? 염려 현실로 드러나
- 심기일전해 시스템 갖추고 중수청·공소청으로 감시
- 노웅래 무죄? 한동훈만 아니면 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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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해야
- 다음 총선때 복권? 새 지도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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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면 줬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는 분입니다. 정치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금요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만에 일단 반등을 했어요.
▶박지원 : 그렇지요. 이번 주는 이제 더 올라갈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단 요 갤럽 여론조사가 지난 18~20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거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올라간 건 대통령이 참 잘 된 일인데요. 지금 서울이 10% 포인트 하락해서요.
▶박지원 : 32%.
▷김태현 : 그런데 서울이 중요하잖아요.
▶박지원 : 부동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김태현 : 역시.
▶박지원 : 그런데 어제 김민석 대표가 취임해서 처음으로 당정청 협의를 했는데요. 왜 당정청 협의를 하는가, 왜 민주당이 있는가 하는 것을 딱 보여주잖아요.
▷김태현 : 어떤 점에서 그렇지요?
▶박지원 : 상당히 1가구 1주택 문제라 할지 종부세 문제 등 몇 가지를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요. 정부에서도 긍정적 반응이지만, 사실 오늘 아침 각 신문에도 다 긍정적 평가를 했더라고요.
▷김태현 : 결국 김민석 대표가 비거주 1주택 문제를 제재를 완화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걸 제안했잖아요.
▶박지원 : 그렇지요. 저도 대통령님 한번 뵀을 때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십시오 했는데요.
▷김태현 : 의원님도요?
▶박지원 : 어떻게 됐든 당이 국회라는 게 뭐냐 하면 지역구를 다니니까 국민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이걸 잘 정리해서 김민석 대표가 왜 당정청 협의가 필요한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는 좀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당이 민심을 체크를 하고, 민심을 받아서 그거를 정과 청에 전달하는 그런 굉장히 선한 좋은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박지원 : 선한 역할을 했지요.
▷김태현 :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그거 종부세 관련해서 비거주 1주택자 거기에 대한 규제완화를 제안한 건 잘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어제 강훈식 실장이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강훈식 실장의 얘기입니다. “세제개편안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게 최종안이 아니라 그냥 일단은 여론의 반응 보기 위해서 일단 던져놓은 거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요?
▶박지원 :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마는 과거 세제나 국가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는 밀실에서 결정해서 발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좀 특이한 게 예를 들면 국무회의 등을 전체를 생중계한다든지 하는데요. 정책 결정과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고요.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과정이 보도가 되니까요.
▷김태현 : 오히려 혼란?
▶박지원 : 오히려 그 과정이 결정된 정책으로 국민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박지원 : 그런데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씀한 게 제가 얘기한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결정은 아닌데 우리는 과정을 공개하니까 결정되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은 수렴하고 있지만 좋은 안이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 예고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시장이 좀 안 좋게 반응하는 거기는 해서요.
▶박지원 : 그러니까 시장도 그러한 것에 좀 적응을 해야 돼요.
▷김태현 : 이재명 정부 스타일에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앞서 경제코너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국토부에서 이 고시원 내에 욕조 설치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허용하는. 설치하고 안 하고는 고시원 업주의 자유인데요. 어쨌든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비판이 일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게 청년 폐버스 문제도 그렇고, 이게 2030 세대들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의원님, 이런 일은 자꾸 왜 벌어진다고 보세요?
▶박지원 :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김태현 : 쉽지 않지요.
▶박지원 :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낸 거지요.
▷김태현 : 죽을 꾀요?
▶박지원 : 네. 그래서 그러한 똥볼을 차지만, 그것도 또 지적하니까 고쳐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일 뜨거운 이슈가 대법관 인선문제잖아요. 일단은 지금 일은 벌어졌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벌어진 일을 수습을 해야 돼요. 어떤 방식이 제일 좋다고 보세요?
▶박지원 : 제가 해 봐서 알아요. 대법원에서는 이러쿵저러쿵하지만, 본래 대법관의 추천을 위해서는 제청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조율을 해요.
▷김태현 : 의원님 해 보셨다는 건 예전에 DJ 정부 때, 청와대에 계실 때?
▶박지원 : 네. 오늘 아침에 한겨레 성한용 대기자의 막전막후에도 그런 사례가 쭉 나왔더라고요. 다 했어요.
▷김태현 : 물밑에서 조율하고 마지막에 결정을,
▶박지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대법관 한 자리는 김태현 변호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태현 : 감사합니다.
▶박지원 :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분은 SBS 앵커 하면서 질이 안 좋았다 하니까.
▷김태현 : (웃음) 탈락.
▶박지원 : (웃음) 탈락할 수도 있고.
▷김태현 : 네.
▶박지원 : 좋은 사람을 서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통해서 조정하는 것 그게 일종의 관습법이지요. 서울 수도를 옮기자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에 의거해서 서울이 수도다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돌연변이 식으로 한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계속 민주당 정부든 보수 정부든 그렇게 해왔지요.
▶박지원 : 다 해왔어요. 내가 했다니까요.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왜 그걸 안 했다고 보세요? 결과적으로요.
▶박지원 : 글쎄, 그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은 사고가 터졌어요. 지금 수습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수습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으세요?
▶박지원 : 저는 재제청, 청와대에서는 반려하고 안 되겠다 하는 사람, 저번에 한 사람. 나중에 한 분은 좋다 합의가 됐다고 하면 그건 국회로 보내서 임명절차를 밟고요.
▷김태현 : 한 분은 임명 절차를 밟고. 또 한 분은?
▶박지원 : 반려를 해라.
▷김태현 : 재제청?
▶박지원 :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겨레 성한용 칼럼에서도 재제청이 답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김태현 : 그런데 재제청 했는데 지금 보니까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은 김민기 부장판사라는 거고요.
▶박지원 : 그러니까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하고 김민기 부장판사다라고 했으면 법원행정처하고 조율을 해야지요. 법원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 안 되면 또 조율을 해 보는 거 아니에요. 조율도 해 보지 않고 그냥 떡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관례도, 법정신도, 민주주의도 부인하는 거예요.
▷김태현 : 그 지금 대법관추천회의에서 올라온 네 분 있잖아요. 다 원점으로 되돌리고 처음부터 추천 절차부터 다시 하면 안 돼요?
▶박지원 : 그것도 잘못이에요. 대법원에서 다 전화해서 사퇴할 후보,
▷김태현 : 다시 하려고?
▶박지원 : 사퇴할 그런 의사를 물은 것 자체가 대법원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 잘못은 말하지 않고 밤낮 그것만 얘기하냐고요.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지난주에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씨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 나가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탄핵?
▶박지원 : 저도 법사위에서 그렇게 하려면 나가라. 이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항소심 무죄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틀 만에 전원합의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절차도 무시했지만, 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거예요. 변호사니까 잘 알지만 피고인이 재판장이 선고를 하면서 내 기록도 보지 않고 선고하는가 하면 신뢰성이 있겠어요? 7만 페이지면 책 600권이에요. 500권, 600권. 그걸 어떻게 몇 시간 만에 다 읽어요? 다 봤다는 것 아니에요 다 본 것도 잘 아시지만 법원은 종이기록을 봐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자기록을 봤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민주당에서 대법원에 나가서 보니까 로그인도 안 됐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그러면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사퇴 임기가 내년에 한 6월인가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지원 : 6월이 됐건 다음 달이 됐건 잘못했으면 나가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김태현 : 당장? 데드라인은 언제까지 보세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우연이 머릿속에 있는 데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나가라.
▶박지원 :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대법원장을 함부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이러한 잘못을 계속한다고 하면 나가는 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법원, 당신이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대법원장의 명예를 위해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나가주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순순히 나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지요?
▶박지원 : 그건 모르지요. 국민 여론이 결정하는 거예요.
▷김태현 : 안 나가면 탄핵 갑니까?
▶박지원 :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태현 : 당에서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몇몇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요.
▶박지원 : 저도 법사위에서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희대의 대법원장 아니에요.
▷김태현 : 어제 박성준 대변인도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희대의 대법원장이라고요.
▶박지원 : 그거 제가 썼어요.
▷김태현 : 원저작자가 여기 계시네요.
▶박지원 : 희대의 대법원장인데요. 안 나가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지요.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 몫은 또 헌법재판소이고요. 그러면 그사이라도 업무정지라도 되는 거지요. 식물대법원장 돼서 뭐 하겠어요?
▷김태현 : 업무정지에 득은 있을 수가 있다.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대법원장 탄핵하면 잘못하면 역풍 불 수도 있어서요.
▶박지원 : 역풍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정의롭고, 사법부가 제대로 가는 그런 대법원장이 필요하지. 사법절차나 모든 것을 무시한 그런 대법원장, 지금까지 대법관 제청에 관습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대법관.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만 꼭 시키겠다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김태현 :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씨라고 표현하면서 전국에 현수막 걸라고 그랬거든요. 그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여당 대표가 너무 좀 센 대응 아니냐.
▶박지원 :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국민 여론을 일으키자는 거지요.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지역구에도 거셨어요?
▶박지원 : 아직 안 걸었어요.
▷김태현 : 거실 예정이세요?
▶박지원 : 당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걸어야지요. 다 걸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거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또 실종사건 사고 터져서 이거 경찰 이대로 놔둬도 되나 믿을 수 있나 이런 걱정들이요.
▶박지원 : 진짜 그걸 보고 이 경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요. 진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잖아요.
▷김태현 : 여당에서 개선책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본적으로?
▶박지원 : 네?
▷김태현 : 맨날 사고 터지면 전수조사하고, 관련자 처벌하고, 또 그냥 있다가 사고 터지면 또 전수조사하고요. 그러니까 사고를 안 터지게 하는 게.
▶박지원 : 사고 안 터지게 이제 봐야지요.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잘하도록 자꾸 감독하고 채찍질을 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 무죄 나왔어요. 이게 2심 항소심까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마치 선배님, 제가 이거 때문에 공천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치 사과문처럼 보이는 입장을 SNS에 발표했는데요. 대통령이 왜 발표했다고 보세요?
▶박지원 : 왜 노웅래 전 의원이라고 부르세요? 한동훈 아니었으면 현 의원이에요.
▷김태현 : 공식적으로는 전 의원이니까요.
▶박지원 : 그게 나쁜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면서 돈 세는 부스럭 소리도 들었다.
▷김태현 : 체포동의안 때요.
▶박지원 : 네, 체포동의안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돈도 많이 줘보고, 많이 받아봤는데 부스럭 소리는 한번도 안 들어봤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예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대표 아니었어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개혁공천하면서 공천배제를 하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한동훈 의원은 지금 뭐 부스럭 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잘못됐다 하고 사과를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노웅래 전 의원 아직 탈당 안 하셨으니까 다음 총선 때 복권?
▶박지원 : 그것은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제가 할 문제는 아니에요.
▷김태현 : 왜냐하면 그 지역구가 이지은 위원장이 또.
▶박지원 : 어떻게 됐든요. 우리가 전 의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참 미안하지요. 그리고 저하고는 노웅래 의원하고 계속 연락했는데, 참 죄송하지만 다음에 공천 주느냐 이것은 새로운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요. 제가 공천권자라고 하면 줘야지요.
▷김태현 : 내가 공천권자라면 준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 나는 공천권자가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