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번호판 영치 막은 본드 꼼수…도봉구 '바퀴 자물쇠'로 대응

▲ 도봉구 체납관리단이 체납차량 바퀴에 설치한 자물쇠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는 체납관리단이 차량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는 차량에 대해 '바퀴 자물쇠'를 채우는 등 즉각적인 강제집행에 나섰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구 체납관리단은 최근 자동차세 체납자 실태조사 중 차량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기 위해 나사와 본드로 번호판을 고정해 놓은 차량을 발견하고, 이 차량에 바퀴 자물쇠 등 강제장치를 활용한 체납 처분을 적용했습니다.

구는 "고의적인 '꼼수'로 체납 처분을 피하려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각종 수단을 동원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떼 압수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사진=도봉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