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범죄 고발 콘텐츠를 만들던 유명 유튜버가 수십억 원대 사기와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고차매매업체 대표이자 구독자 약 57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입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사고 이력이 전산에 남지 않은 사고 차량들을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인 뒤, 지인들 명의로 약 30억 원의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차량들은 음주운전 등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에 연루돼 차주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차량 이력 조회 시스템 등에 사고 내역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가 외제차 거래로 시세 차익을 남길 것처럼 속여 16억 원 넘게 대출을 받고, 수년간 미등록 렌터카 사업을 벌인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특히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향력을 악용해, 돈을 주지 않거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전과 폭로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6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미등록 렌터카 사업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46억 원이 넘는 막대한 사기 피해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