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5천465억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포함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 2천42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회 추경 대비 5천621억 원 늘어난 규모지만,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가분이 반영된 것일 뿐 실제로는 '감액 추경'입니다.
세입의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을 3천억 원 줄여 잡고 세출은 1회 추경까지 편성하지 못한 필수 민생사업 2천400억 원을 새로 반영하며 다른 사업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사성·일회성 및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재검토해 1천300여 개의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과 규모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 4천800만 원, 부곡 국지도건설 보상비 19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 5천만 원 등 50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만 25개에 달합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 원을 감액하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 원, 인건비 9억 원 등을 자체 삭감했습니다.
앞서 도가 예고했던 세출 구조조정 규모(7천700억 원)보다 이번 삭감액이 2천200억 원가량 적은 것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1천400억 원), 교육금 전출금(1천억 원) 등 일부 금액을 2028년까지 지급 유예하기로 하면서 2개 사업이 이번 추경 삭감분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 사업에 배정했습니다.
주요 민생 예산은 ▲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천234억 원 ▲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 원 ▲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7억 원 등입니다.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에는 86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관련 사업 예산으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 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시급한 철도·도로 SOC 사업으로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 원 ▲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41억 원 ▲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 등에 총 29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다만, 민생과 안전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닌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