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시선을 돌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발언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비판적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이라는 두 '불량 국가'를 상대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핵무기 보유 직전 단계인 이란과는 전쟁을 벌이면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지닌 북한은 달래고 있다는 것입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대면한 후 "훌륭한 관계"를 맺었다고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가운데 양국 지도자가 만나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북핵 정책 실패를 지적한 신간 '폴아웃'의 저자이자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S.위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대미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은 핵무기 능력을 유지하고, 동맹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하며, 한국을 위협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NYT에 김 위원장이 미국과 이란 전쟁을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더 비핵화를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란 전쟁은 북한에 "군사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에 대북 억지력과 대비 태세를 약화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발언은 또 한 번 아시아와 유럽 내 우방 사이에서 '미국이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며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 목소리는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