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산업부 장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재촉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지에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둘러싼 쟁점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급하게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귀국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현지에서 러트닉 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검토하는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놓고 미국 측과 세부 사항을 조율해왔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첫 프로젝트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 도착 당시 취재진과 만나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화상(회의)도 하고 실무 접촉도 했는데,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어서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쯤 1호 프로젝트 발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그것(8월 말 발표)을 목표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자는 측면에서 왔다고 봐달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 투자를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산업부는 이날 "대미 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15일 경질된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백 속에 김 장관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의 면담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USTR이 지난달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조만간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총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관세 카드 등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양국이 15% 상한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압박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