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정부가 매달 1천200만 원이 넘는 전직 대통령들의 연금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달 기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누적 연금이 54억 6,900만 콜론, 우리 돈 약 170억 원을 넘었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나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모든 전직 대통령의 연금을 박탈하는 강도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페르난데스 대통령 본인은 물론 직전 대통령의 퇴임 후 연금 수령 권한까지 완전히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한 만큼만 연금을 받는 것이 공정의 원칙"이라며 스스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코스타리카 전직 대통령들은 퇴임 후 매달 약 1,26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연금 보험료를 단 한 차례도 내지 않고 40대 초반부터 연금을 받거나, 최대 3개의 연금을 중복 수령해 누적 금액이 3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에 "서민 가정이 월 30만 원 남짓의 생계형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의 세금이 기여금도 안 낸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생활에 쓰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현지시간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과거 유사한 입법이 의회의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엔 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