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중임·연임' 개헌 언급? 사법 리스크 없앨 꼼수
- 개헌은 국민 지지가 먼저…지금은 열망 전혀 없어
- 대통령 중심제가 더 문제…차라리 내각제로 가야
- '연임 불추진' 못 박아야…힘 빠질까 두려워 못 한 듯
- 장동혁 체제 野, 개헌 막을 힘 없어…국민이 해야
- 장동혁, 광복절도 올공행? 헌법 무시한 대국민 사기
- 동행한 野 의원들도 벌받을 것…다음 공천 배제 대상
- 張 연임하면 당 깨져…당협위원장 물갈이 감당 못 해
- 윤상현도 부정선거 없었단 것 실감해 끝장토론 요청
- '음모론' 믿는 당원 눈치 보면 당선권에선 멀어질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1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태현 : 보수의 눈으로 정치권을 진단합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갑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대표님, 개헌이 큰 이슈로 떠올랐어요.
▶조갑제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지난주에 대통령이 야당 중진의원들과 골프를 친다는 게 보도가 됐고요. 김태호 의원이 대통령과 나눴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했다, 4년 중임제, 그다음에 연임제 이게 맞다. 그러고 내 임기연장은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보도가 났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SNS에 글을 썼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서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서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의 입장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대통령의 이 얘기를 어떻게 보세요?
▶조갑제 : 정치공학적으로 평한다면 절묘한 수를 하나 던진 거지요.
▷김태현 : 어떤 수이지요?
▶조갑제 : 개헌 드라이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오늘 김민석 후보가 대표로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재명-김민석 팀이 돼서 개헌을 걸고 이른바 중도보수 영역을 공략하는 그런 정책을 폄으로써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검찰청 수사폐지로 인한 어떤 반발 이런 것도 잠재우고 해서 아주 큰 게임을 하는데 이게 과연 국가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 문제일 것 같아요.
▷김태현 : 개헌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 정국의 블랙홀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이슈가 그리로 다 빨려 들어가니까.
▶조갑제 : 맞습니다.
▷김태현 : 개헌이라는 게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아니에요.
▶조갑제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개헌을 꺼내는 목적은요?
▶조갑제 : 그건 뭐 다 짐작하듯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꼼수라고 보는 게 나는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개헌이라는 것은 나라의 구조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개헌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연임제 중임제 이야기는 사실상 권력구조를 바꾸는 거거든요. 가장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빨려드는 순간 아마 그분이 벌여놓은 AI 선도국이라는 거대한 비전도 아마 제대로 수행할지 몰라요. 막 흔들리게 되니까.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런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이 개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첫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개헌 중에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 없이 개헌한 것은 다 실패했습니다.
▷김태현 : 그랬지요.
▶조갑제 :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개헌 안 하면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직선제를 요구했던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왜 대통령이 연임제냐 중임제냐 하는 방향을 왜 정합니까? 지금 권력구조 개편을 하면 제일 중요하게 논의해야 될 것은 대통령 중심제냐 내각제냐였거든요. 대통령 중심제로 간 나라 중에서 지금 사고 안 치는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미국까지 저렇게 흔들리는 개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이고, 우리도 윤석열을 겪으면서 사고치는 대통령을 막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잘못하면 그 길로 가는 것같이 보이잖아요. 왜 대통령 중심제를 그대로 두고 연임제 중임제 합니까? 5년 단임이 연임제 중임제 8년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적당히 속여서 5년으로 끝나야 될 사람을 8년 동안 하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김태현 : 아무래도 뭐 현직 대통령이 유리하니까요.
▶조갑제 : 그다음에 이 논의를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첫째, 나에 대한 공소취소 시도는 안 한다 해서 딱 끊고요.
▷김태현 : 연임 시도를 안 한다?
▶조갑제 : 그다음에 연임 안 한다 이걸 두 개를 분명히 하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개방적 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한을 두면 안 돼요.
▷김태현 : 이게 지금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서 쓴 글을 보면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자. 그리고 개헌을 위해 임기단축도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본인의 연임문제에 대한 언급은 정확하게 없어요. 야당에서는 자꾸 강훈식 실장 얘기하고, 청와대 얘기하고 이러지 말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나 연임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밝혀야 개헌특위를 가동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조갑제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은 연임 못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연임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절대 안 합니다는 말은 안 하고 있거든요. 혹시 마음속에 연임 시도라는 어떤 조그마한 작은 열망이라도 좀 있다고 보세요?
▶조갑제 : 그런 게 있어야 레임덕을 막는 것 아닙니까? 연임 안 한다고 선언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좀 빠지는 거 아닐까요? 어차피 연임을 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한데요. 연임 안 한다고 하는 순간에 빠질 어떤 그런 힘 그거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김태현 : 국정운영 동력이 빠질까 봐?
▶조갑제 : 그러니까 애매하게 만들어놓는 게 유리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국민들이나 본인이나 이건 안 한다고 우리가 기정사실로 믿어버리면 그만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랑 골프 친 의원들 명단을 쭉 보니까 대부분 개헌특위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구조적 다수를 얘기한 적도 있고요.
▶조갑제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이 대통령이 개헌을 고리로 새로운 어떤 정치연합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갑제 : 그러니까 이게 개헌논의를 하면서 정계개편 또는 정계재편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뿐만 아니라 보수까지 공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골프회동도 약간 그런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힘당은 그런 개헌 드라이브에 대응할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또 할 생각도 없어요. 이분들은 어디 공원에 가서 열심히 자기들끼리 외치고 하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는 계속 갈 것이고, 그렇다면 보수층의 대응이 혼란에 빠지겠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장동혁 체제로는 개헌 드라이브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요. 더구나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잔존세력인데 헌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대통령발 개헌 드라이브 여기에 국민의힘이 호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철저히 반대하고 배격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갑제 : 저는 국민의힘을 주어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 전체이지요. 개헌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삶을 어떻게 규정하냐는 것이니까 이런 개헌논의는 안 됩니다. 개헌은 필요해요.
▷김태현 :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조갑제 : 이런 개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략적, 공작적 또 사익을 추구하는 개헌은 안 되고, 이것이 후다닥 치러지면 이거는 국가적 비극이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개헌은 정략적, 그다음에 사익추구적 이런 목적이 있다?
▶조갑제 : 그게 강하지요. 그리고 개헌논의를 하려면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만나시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만나본 정치인 중에 80%는 내각제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김태현 : 그래야 나에게도 기회가 이런 건가요?
▶조갑제 :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연임제 중임제 이 이야기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될 사람들의 이야기지, 이거 그러니까 국민적 대토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올림픽공원 얘기해 보지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에 오후에 올림픽공원을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현역의원 한 20명이 왔고, 원외당협위원장들까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이 현장에서 누구누구 왔는지 체크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조갑제 : 저기에 사진 찍힌 사람들 앞으로 벌 받을 겁니다.
▷김태현 : 벌이요?
▶조갑제 : 네. 지금 뭘 외치고 있습니까? 전국 재선거 외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김태현 : 거기에 나온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이거 맞지요?
▶조갑제 : 다 거짓말 아닙니까? 부정선거 아니잖아요. 부실관리이지요. 그리고 전국 재선거는 지난 6월 3일 2,700만 명이 투표했는데 그거 다 무효화하자는 겁니다. 선거 무효화 투쟁이에요. 쿠데타적 발상입니다. 선거 해놓고 이거 무효화하고 재선거하자는 것은 쿠데타해서 집권에 성공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그러니까 불량상품을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한 걸 이야기해야지요. 비스마르크가 정치를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하면 가능성은 예술이라 그랬어요.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불가능한 상품을 팔고 있는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이고, 그 성격은 완전히 헌법 그리고 선거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 헌법을 무시하면 그건 가중처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참석한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지도부이고, 다 지도부예요. 물론 제가 봤을 때 최고위원들 중에서는 우재준, 양향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빠졌고, 그리고 현역의원이 몇 사람 더 있습니다. 벌 받는다는 얘기는 다음 총선 공천탈락?
▶조갑제 : 공천배제 대상이지요. 확실한 공천배제 대상이지. 이 사이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관저를 호위하기 위해서 몰려갔던 44명 명단이 앞으로 공천배제 대상으로 오를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갔던 사람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같은 맥락.
▷김태현 :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연임해서 공천권 가지면 공천우대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조갑제 : 연임이 되면 당은 깨진다고 보고요.
▷김태현 : 그래요?
▶조갑제 : 장동혁 연임을 그냥 방관하는 당이면 그건 깨지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제명을 해야지요.
▷김태현 :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장 대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싸우지 않는 사람은 국민의힘에 필요 없다. 공천기준은 대여투쟁력 이런 거 얘기했고요.
▶조갑제 : 정확하게 해야지요. 한동훈 세력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제거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요.
▷김태현 : 그래요?
▶조갑제 : 모든 게 이 사람의 생각은 윤석열을 교주로 보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은 8월 말에 당협위원장을 물갈이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원외당협위원장들이 그래도 몇 명 올림픽공원에 나온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이 물갈이폭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조갑제 : 싹 하고 싶은 대로 하겠는데, 그런데 그 뒷감당을 하겠느냐는 거지요.
▷김태현 : 뒷감당이라는 건 뭐지요?
▶조갑제 : 요새 또 며칠 사이에 인간 받침대인가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해서 지금 올림픽공원에 간 효과가 싹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볼게요.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최근에 부정선거하고 부실선거는 다르다 이러면서 청문회 도중에 주진우 의원, 김은혜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고요. 나경원 의원에게는 끝장토론까지 제안했습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은 거부했지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조갑제 : 윤상현 의원이 정확하게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한 거지요. 이분이 특조위원장을 맡으니까 비로소 실감한 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엉터리냐. 그런데 이분 이야기는 명쾌하잖아요. 당락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개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투표율 조작하고 득표율 조작 백 번 해도, 선관위 상황판을 백 번 조작해도 당락은 바꿀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경원 의원과 한번 토론해 보겠다고 했는데 왜 안 받아주지요?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이슈에 올라탄 사람들이 예전보다 좀 많아지는 모양새예요. 이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조갑제 : 그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당원들 아니겠어요? 당원들의 한 반 정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원 눈치를 보는데요. 그럴수록, 당원 눈치를 볼수록 국민들하고는 멀어지는 거지요. 그건 당선권에서 멀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조갑제 : 안녕히 계세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