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을 당시 이 대통령이 자신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대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X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게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라는 비판과 함께 "개헌을 논하기에 앞서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3선 이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력 분점'이니 뭐니, 포장지를 씌워봐야 본질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맞춤형 헌법 개악 쇼'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털끝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대선 불출마'와 '당당한 법정 출석'부터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썼습니다.
초선 김용태 의원도 "대통령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가세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개헌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부터 대통령이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통하려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약속이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임은 절대 없다. 공소 취소도 절대 없다. 임기 중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고 임기 후 국법에 따라 재판받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